[TV토론] 文 "증세는 부자에게…법인세 실효세율 인상해야"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서미선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9일 조세정의에 대해 공정성이라고 강조하며 가장 우선적으로 조정돼야 할 세목으로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등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꼽았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KBS 본관에서 열린 '2017 대선후보 KBS 초청토론'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지속적으로 부자감세와 서민증세가 행해졌는데 이제 그 조세의 공정성, 조세정의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후보는 이어 "증세는 다시 부자와 재벌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중산층, 서민들에 대해 세 부담에 대한 증가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소득자들의 과세강화, 자본소득 과세강화, 그리고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또 과표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등으로 증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문 후보는 "지난해 10조원의 세수 증가 있었는데 올해도 8조원 정도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고 한다"며 "저는 대통령이 되면 이 세수들을 활용해서 일자리 만드는데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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