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지원…`최대 1000만원`

오는 8월부터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지원이 확대되고 사업자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분담금 산정방식 규정이 마련됐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관련 질환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한 중위소득 40% 이하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긴급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오는 12일부터 40일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3~4단계(가능성 낮음~가능성 거의 없음) 환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단계(가능성 거의 확실~가능성 높음) 환자에게 주어지는 구제급여에 상당한 지원을 특별구제계정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제급여는 환경부 장관이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를 전제로 지급하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이다.

의료급여법 상 수급권자는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으로 위급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 1,000만원이내에서 특별구제계정으로부터 긴급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별법 시행령에는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쓰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들이 납부하게 될 분담금 기준도 담겼다.

아울러 분담금 1250억원 가운데 1000억원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250억원은 원료물질 사업자가 각각 충당하며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분담해야 할 금액은 판매량 비율 등에 따라 산정된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