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으로 빛바랜 '드레스덴 구상' 3년…北 연일 비난공세

2014년 독일 순방중 드레스덴에서 발표

뉴스1 DB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데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발표한 '드레스덴 구상'이 28일로 3년을 맞는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4년 독일 순방 중 구 동독 도시 드레스덴에서 발표한 이 구상은 Δ남북 간 인도적 문제해결 Δ북한에 대한 민생인프라 구축 Δ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 등을 목표로 제안된 남북 교류 협력의 독트린이다.

북한은 드레스덴 구상 발표 후 약 2주만에 국방위원회 담화를 통해 "흡수통일의 나라 독일에서 발표한 구상"이라며 드레스덴 구상이 '대북 흡수통일 논리'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이를 거부했다.

게다가 지난해 초 북한이 4차 핵실험(1월6일)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2월7일) 등 연이어 도발에 나선 뒤 드레스덴 구상은 사실상 폐기됐다.

이후 정부는 영유아나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 등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대규모 수해를 입은 지난해 9월에도 정부는 민간 단체들이 주도하는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을 막았다. 이에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는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수해 지원금을 보내야 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말 '비선실세' 최순실씨(61)가 통일대박론을 담은 박 전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문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 연설문이 최씨 소유의 태블릿 PC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에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같은 의혹에 대해 "중요한 연설문을 작성하는 데에 있어 외부인이 좌지우지한 것으로 오해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며 해명해야 했다.

다만 JTBC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스포트라이트'는 26일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38)와의 인터뷰를 통해 "'통일 대박'은 이모(최씨) 아이디어가 맞다"고 주장, 드레스덴 구상 발표 3년을 즈음해 논쟁에 다시 불씨를 붙이는 모양새다.

지난해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을 통해 '통일대박'과 '드레스덴 선언'을 최순실이 고안해냈다고 보도한 북한이 이같은 국내 언론의 주장을 전하면서 다시금 우리 정부 비난에 나설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전날(26일)에도 대남부서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정책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통일부를 '반(反)통일부', '밥통부'라고 막말을 사용해가며 비난하며 통일부의 해체를 주장했다.

한편 일각에선 오는 4월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대표팀이 방한하고, 우리 여자 축구대표팀이 방북하는 계기를 통해 남북교류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통일부는 이는 국제 스포츠 행사의 일환일 뿐 남북교류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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