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 인터넷 설치·수리기사 직접고용한다

유무선 인터넷 통신업체인 SK브로드밴드와 위탁계약을 맺은 고객센터들이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하던 인터넷 설치·수리기사들을 모두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추혜선 정의당 의원실은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 설치·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고객센터(협력업체)들의 협의체인 SK브로드밴드 전국센터협의회가 오는 31일까지 개인도급 형태로 계약을 맺었던 인터넷 설치·수리 기사들을 정규직으로 전원 채용키로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앞서 지난해 9월27일 SK브로드밴드 한 고객센터와 도급계약을 맺은 인터넷 설치기사 김모씨(35)가 회사의 방조 아래 빗속에서 전신주 작업을 하다 추락한 뒤 하루 만에 숨진 뒤 인터넷 설치기사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인도급 형태의 계약형태가 공론화됐다.(경향신문 2016년 11월1일자 보도)

숨진 김씨는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해당 업체와 계약을 맺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였다. SK브로드밴드는 전국 고객센터의 인터넷 설치기사 중 52%를 개인도급 형태로 운영해왔다. 김씨가 속한 고객센터는 개인사업자들에게 업무 지시를 위해 만든 카카오톡방이 따로 있었다. 카카오톡방에서는 실적 압박이나 빗속에서도 작업 강행을 지시한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가 김씨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1일 숨진 김씨와 도급계약을 맺은 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 대표와 안전관리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12월에는 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의 개인도급 기사와 계약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유지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1억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과 사무실을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도급기사들은 협력업체의 설치·수리 요청을 받아 혼자 작업하는 개인사업자여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웠다.

서울시도 도급 기사들의 실태 개선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2월말 인터넷 설치·수리 기사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겠다며 서울에 있는 각 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에 공문을 보내 계약 형태 개선을 유도했다. 노조·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고객센터와 도급계약을 맺은 인터넷 설치·수리 기사들에 대해 관리·감독 권한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김재완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사무국장은 26일 “지난해 9월 설치기사가 추락사한 뒤 국회와 서울시에서 적극 해결에 나서면서 설치·수리 기사 전원이 정규직화됐다”며 “원청인 SK브로드밴드의 정규직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아쉬움이 남지만 4대 보험 가입 등 고용 안정을 이뤄냈다는 점에서는 큰 성과”라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의 이 같은 결정은 인터넷이나 케이블 설치·수리기사들을 상당수 개인 사업자로 계약해 운영하고 있는 LG유플러스, 티브로드 등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국장은 “다른 업체들도 사실상 불법으로 판명난 개인도급 형태의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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