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최근 전월세 가격이 0%대 상승률로 안정세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입주물량이 단기간에 급증해 국지적 역전세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해 사전대응에 나서는 한편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 |
최상목(왼쪽 두번째)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서울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전월세 시장 안정, 4차 산업혁명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동시에 공공임대주책 공급을 1만호 늘리고, 전체 공급물량의 절반 이상을 3~4월과 8~10월 등 이사철에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또 디딤돌 전세자금대출 등 정책모기지 자금 공급을 지난해 41조원에서 올해 44조원으로 확대하고, 전세는 1억3000만원, 월세는 월40만원까지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또 ‘깡통전세’로 인한 세입자 피해를 막기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금 상한액을 5억원으로 늘리고, 보증한도 역시 종전 90%에서 100%로 늘리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세계 최고수준의 장시간 근로 관행 등 ‘일하는 문화’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정부는 우선 고용 관련 정부부처와 경제5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일하는 문화 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혁신산업 및 신산업 창출 생태계 조성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우선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될 창업생태계 조성과 관련 규제개선, 공공분야의 기술도입 선도 등 실천 방안을 깊이있게 다뤘다. 이날 논의된 과제들은 관계부처ㆍ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작업반 논의를 거쳐 과제를 구체화해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igiza77@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