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높이는데 정부 정책역량 집중"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 참석, 중소기업인들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 관련 단체장 등과 함께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중소·벤처기업이던 테슬라와 우버가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듯이 4차 산업혁명은 혁신의지와 아이디어를 가진 국내 중소기업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정부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인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중소·중견기업 수출 지원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4차 산업혁명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4가지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협동조합 활성화, 경영환경 개선 등에 대한 업계 건의에 대해 제도 개선, 정책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기존의 '씨뿌리기식' 지원에서 성과창출 중심의 '집중 육성'으로 전환하고,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소기업, 중기업을 넘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 희망사다리'를 놓겠다"며 "또, 우수인재의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창업자에게 R&D·자금 등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이 수출지원 서비스와 공급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바우처 방식(1778억원) 도입 등 수출지원정책을 시장·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우리 중소기업의 안정적 수출을 위해 대상국가·품목·채널 등 수출구조를 다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은 2.1% 늘었다. 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4%, 5.6%씩 줄었다.

이와 함께 "적합업종제도 개선, 대형유통점과 상생협력 강화 등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권을 보호하고, 재기기업인의 재창업이 활발해지도록 법·제도를 정비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겠다"며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 도입 및 R&D 투자 확대, 개방형 R&D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선 업계의 건의도 적지 않았다. 유 부총리는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용 근거 마련 요청과 지체상금률 인하 건의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하겠다"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소기업 공동사업제품에 대한 제한·지명경쟁의 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물품 등의 납부 지연시 적용되는 지체상금률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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