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동남아 관광객 제주 환승무비자 허용"

경제관계 장관회의…취업 취약청년 우선 지원

유일호 부총리 © News1

(세종=뉴스1) 김현철 기자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조치로 어려움이 가중된 관광업계의 긴급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점진적으로 중국에 편중된 관광시장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소 관광업체에 대해 경영 안정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총 3750억원의 정책자금과 1000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재산세와 교통유발 부담금을 감면해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경영상의 애로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업체에 대해 지원금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동남아 단체 관광객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과 제주도 방문을 위한 환승 무비자 입국(72시간)을 상반기 중 허용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다변화할 것"이라며 "개별관광객(FIT)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관광객별로 차별화된 이벤트도 추진해 개별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 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정부는 사회맞춤형 학과, 해외취업 지원 등 고용지원 서비스와 직접 일자리사업에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등 취업 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해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K-move 스쿨' 대상자에 저소득층·장기실업자를 20% 우선 선정하고 공공 일자리에 청년 장애인 30%를 우선 선발하는 식이다.

유 부총리는 "임금체불 등 기초 고용질서 위반시 명단공표·정부입찰시 불이익 제재 등을 강화하고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표준협약 체결을 확대하는 등 공정한 근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재부는 청년내일 채움공제의 기업 참여요건을 기본급 비중이 낮은 기업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현실화하고 기업과 근로자의 참여를 독려해 청년들의 중소기업 근속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최저임금의 110% 이상인 기본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월 급여총액(연장수당 제외)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참여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유 부총리는 지난주 G20 재무장관회의 성과에 대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의 회동에서 한미간 경제·금융 협력관계를 재확인하는 성과도 있었으나 합동 코뮤니케(Communique)에서 과거와 달리 보호무역주의 배격 원칙이 약화되는 등 대외통상환경 변화의 파고가 높아지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며 "미국의 금리인상, 대미, 대중 통상현안 등이 개선되고 있는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는 한편 내수부진, 가계부채, 기업 구조조정, 청년실업 등에 따른 민생경제의 어려움도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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