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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중국 사드 경제제재 확대되면 한국 경제 22조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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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추가 경제제재 조치로 한중 관계가 지금보다 더 나빠지면 우리 경제가 200억 달러(한화 22조4천억원)의 손실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화장품, 면세점, 관광은 중국의 보복조치로 심각한 타격을 입지만 반도체,디스플레이, 조선 등은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산업은행 산업기술리서치센터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드배치와 한중 관계 악화에 따른 산업별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사드 보복 수준이 현 상황을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주요 산업의 대(對)중 수출액이 지난해에 견줘 26억달러 감소하고, 중국인을 상대로 한 면세점과 관광 수입이 74억 달러 줄어드는 등 모두 100억 달러 상당의 경제적 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추가로 경제제재 조처를 하고 중국 내 반한 감정이 확산하게 되면 경제적 손실 규모가 200억 달러로 불어납니다.

주요 산업의 대중 수출 감소액이 83억 달러,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면세점과 관광의 수입 감소액은 117억 달러입니다.

산업별로 보면 화장품과 면제점, 관광은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국내로 들어오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줄어 국내 매출이 떨어지고 중국 내에서도 영업 피해가 우려돼 화장품은 14억3천500만달러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중국인 매출 비중이 63%에 달하는 면세점은 53억3천만달러, 중국인 관광객 비중이 47%인 관광은 63억9천600만달러 수입이 감소합니다.

이 세 산업의 피해액 합계만 131억8천100만달러로 전체 예상 피해액의 66%에 해당합니다.

자동차부품(-3억8천만달러), 휴대전화(-7억7천800만달러), 섬유(-2억9천900만달러), 석유화학(-51억6천만달러)도 상당한 피해가 전망됐습니다.

특히 현재 중국이 반덤핑 조사를 진행 중인 석유화학은 대중 수출 비중이 46%에 달해 중국이 제재에 들어가면 상당한 수출 감소가 우려됩니다.

보고서는 국산차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중국 내 반한 감정의 고조로 불매운동이 발생하면 판매량이 줄고 부품업체는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휴대전화 역시 현재로까지는 뚜렷한 제재는 없으나 반한 감정에 따른 불매운동,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생산·판매법인에 대한 규제 강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국내 업계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크고, 조선과 건설은 중국 내 수주 비중이 미미해 사드 영향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과거 일본, 타이완과 중대한 국방·안보 이슈로 충돌했을 때 강경 대응을 지속한 사례를 감안하면 제재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민간 차원의 불매운동이 퍼지면 추가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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