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1월 보건복지부는 1단계 2018년을 시작으로 2단계 2021년, 최종 3단계 2024년 시행하는 건보 개편안을 내놨는데 이를 줄여 이르면 2022년부터 최종 단계를 적용하는 것이다. 건보 개편이 최종 단계에 들어가면 저소득 지역가입자 606만가구의 건보료는 절반으로 낮아지고 고소득층 73만가구의 건보료는 오르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마련한 건보 개편안을 심사한 뒤 이같이 합의했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와 정부 모두 2단계로 줄이는 것에 합의했고 22일 법안심사소위에서는 2단계를 전제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국회가 22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이같이 의결하면 23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확정한 뒤 30일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건보 개편을 당초 정부가 계획한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면 건보 재정에 추가로 부담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2017년까지로 규정된 건보 재정 지원 한시조항은 5년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건보 재정은 올해까지 21조원 누적 흑자를 쌓아두고 있지만 당장 내년부터 3조원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건보 개편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면 그만큼 적자 규모가 커져 건보 재정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건보 재정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명문화하자는 제안도 민주당 등이 제기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복지부가 내놓은 건보료 개편안은 저소득층 606만가구의 건보료를 2024년까지 절반으로 낮추고 고소득 직장인·피부양자 73만가구에는 건보료를 인상하는 안을 담고 있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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