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 제역할 하려면 자치법 개정 선행과제

[한인섭 기자]

21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토론회에서 김양희 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중부매일 한인섭 기자] 김양희 충북도의회 의장이 사무총장을 맡고있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1일 국회도서관에서 서울시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 국회 김광수ㆍ박성중ㆍ윤재옥 의원과 공동으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 등은 이날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한 후 시ㆍ도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담은 공동건의안을 정치권에 전달했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인 김양희 의장은 "중앙의 획일적 통제로 지방자치의 현실이 여전히 미약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도 상당부분 제약을 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가 지역민을 대표하는 기관 역할을 하기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요구에 신속 대응하고, 견제ㆍ감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과제들을 관련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축사에서 "허울뿐인 지방자치가 아닌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이라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헌법개정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중앙정부는 실패했으나 지방자치는 우리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큰 버팀목이 됐다"면서 "지방분권시대의 국가로 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확실한 헌법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연대하고 힘을 쏟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영상을 통한 축사에서 "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민주당의 두 기둥인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지방분권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핵심가치로 삼았다. 지난 2번의 보수정권에서 지방분권 정책이 후퇴했으나 이를 다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영상을 통한 축사에서 "지방의회는 최일선에서 주민의 대표자이자 지방행정의 감시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면서 "다만,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다. 20대 국회도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한인섭ㆍ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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