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기춘 4월6일 첫 재판…유진룡 증인 채택

질문에 답하는 유진룡 전 장관

김기춘 전 실장 특검 조사

공판준비기일 종결…향후 수십명 증인신문 예정

유진룡, 블랙리스트 관련 김기춘 지시 증언 주목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첫 재판에 유진룡(6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가장 먼저 증언에 나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1일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오는 4월6일 오전 10시 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첫 재판에서는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김 전 실장과 조윤선(51) 전 문체부 장관 등 변호인이 각각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오후에는 유 전 장관과 문체부 공무원 오모씨 등의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유 전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 과정, 김 전 실장의 지시 및 개입 여부 등을 진술할 예정이다.

앞서 유 전 장관은 특검과 헌법재판소 등에서 블랙리스트 존재를 인정하며 "블랙리스트 작성은 김 전 실장이 주도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유 전 장관은 문체부 내 '찍어내기 인사'도 있었다고 밝혀왔다. 그는 "김 전 실장 부임 이후 문화예술계에 대한 정부 비판세력을 불이익 주라는 지시를 했었다"며 "그에 응하지 않은 문체부 간부들을 인사 조치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향후 공판 과정에서는 수십명의 증인 신문이 진행될 전망이다. 특검 측은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이 (진술조서를) 부동의한 증인이 총 86명으로 김 전 실장 등을 빼면 83명 정도"라고 밝혔다. 증인 신청과 관련해서는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의 증거 관련 입장을 듣고 지난달 28일 시작해 세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했다.

김 전 실장 변호인은 유 전 장관 등 헌재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간 관련자들의 진술에 대한 문서송부총탁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3개 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보조금 내역, 회의 의사록 등의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또 특검 측에 공소사실과 관련한 답변을 요구했다. 김 전 실장 변호인은 "직권남용 및 강요죄와 관련해 각 단계별 공모로 보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공모했다는 것인지 답해달라"며 "유 전 장관 등 관련자들은 공범인가 피해자인가"라고 답변을 요구했다.

이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을 상대로 정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들 및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게 조치할 것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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