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中사드보복, 가용한 모든 채널 통해 이의 제기”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최근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관련 보복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가용한 모든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이의를 제기하고 협조와 이해를 위한 소통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 장관은 이날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제9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미국과 중국 등 G2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통상환경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모든 통상 역량을 집중해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17일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이사회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보복 관련) 관광·유통 분야의 중국 조치에 대해 WTO협정 위배 가능성을 정식제기했다. 사드 보복 문제가 WTO협정에 위반 가능성이 있어 이를 다자간 채널로 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서비스이사회는 1년에 네 차례 열리는데, 정부는 중국 측의 변화를 이끌어낼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의제기를 하며 압박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WTO제소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WTO 제소는 분쟁 절차의 일종으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승산이 있다. 또 기업이 우선적으로 WTO제기를 원해야 하는데 현재 단계로서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 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WTO제소가 양측간 무역갈등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정부는 대중 무역피해 지원단을 지난 20일부터 꾸려 무역애로 신속접수, 법률 상담 컨설팅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산업부 국장급을 단장으로 중기청, 코트라, 중진공, 무역보험 등에서 팀을 구성해 한중통상점검 TF와 긴밀히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정부는 보다 근본적으로 중국의 무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아세안(ASEAN), 인도 등 수출 시장 다변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주 장관은 “중남미, 아시아, 중동 등 유망시장 중심으로 FTA네트워크를 확대하겠다”면서 한-중미 FTA를 조속한 시일 내 정식서명을 하고 협상 중인 한-이스라엘FTA는 상반기, 한-에콰도르 FTA는 연내 타결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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