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 대통령 곧 출석...역대 4번째 전직 대통령 조사

[앵커]
이제 1시간 반쯤 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노태우, 전두환,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네 번째로 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겁니다.

관련 소식 지금부터 뉴스특보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현 기자!

일단 지금 최고 보안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1시간 반 뒤인 9시 30분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곳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지 꼭 열하루 만에 검찰 조사를 받는 것입니다.

소환 예정 시간이 다가오면서 이곳 서울중앙지검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취재진의 경우에도 사전 등록해 허가받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청사 출입 자체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와 함께 계속 이번 사건 함께 취재해 온 김승환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이미 상당 부분 취재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전직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는 첫 번째 사례이다 이 부분도 주요하게 봐야겠죠?

[기자]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조사를 받는 것은 지금까지 세 번이 있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경남 합천에서 체포가 된 뒤 그리고 교도소에서 조사를 받았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길 건너에 있는 대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 조사를 받는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처음입니다.

[기자]
가장 최근에 조사를 받았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건너편에 있는 대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고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오늘 관심사항 중에 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사에 들어가기 앞서서 포토라인에서 기자들 질문을 받기로 돼 있는데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표명하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관심사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자]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출두즘에 메시지를 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삼성동 자택 앞에서 할지, 아니면 검찰 포토라인에서 할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보안상의 문제를 고려했을 때 검찰 포토라인 앞에서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있습니다.

파면된 뒤 11일 만에 입장을 발표하는 건데요. 아마도 혐의를 부인하는 이전과 큰 틀에서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동안 대국민 담화라든지 아니면 기자회견 또 언론인터뷰 모든 과정에서 이렇게 말을 해 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말을 바꾸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과 혐의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 측은 부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검찰 쪽에서도 누구를 내세워서 조사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공세를 퍼부을 것이냐 이 부분도 상당한 관심사였는데 일단은 특수통 검사 지금까지 이 사건을 취재해 왔던 특수통 부장검사 2명이 오늘 투입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대기업의 뇌물 의혹을 수사한 이원석 특수1부장과 박 전 대통령의 수사를 전담했던 한웅재 형사8부장이 번갈아가면서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조사 장소로는 형사8부가 있는 7층과 그리고 특수1가 있는 10층이 거론이 되는데 10층이 아무래도 보안이 좀더 철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10층에서 조사하는 것이 유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녹음이나 녹화같은 것도 예외 없이 이뤄질 수도 있는데 만약에 박 전 대통령 측에서 녹화를 할 경우에 말을 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 검찰에서 사실 강제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녹화를 안 하겠다고 하면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사실 지금쯤이면 구체적인 조사 장소가 결정됐을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막판 보안상을 이유로 정확한 조사 장소를 아직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 내용 상당히 방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혐의가 13가지가 적용돼 있고요. 특검이 5개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검찰 조사를 통해서 8개 혐의가 적용됐고 5개 혐의가 추가되면서 지금 현재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13개 혐의가 적용된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우선 순위를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혐의가 오늘 조사내용에 있어서 가장 큰 주안점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아마도 삼성그룹에 뇌물 의혹에 대한 수사가 좀 중점적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서 검찰로 수사가 넘어갈 때도 논란이 됐던 것이 검찰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들이 두 재단,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것이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봤지만 특검에서는 삼성 측에서 어떤 대가를 바라고 돈을 줬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뇌물 혐의로 현재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상태거든요.

이에 대해서 검찰은 두 혐의가 별개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함께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뇌물죄냐 아니면 대통령의 직권을 이용한 직권남용이냐는 문제는 나중에 확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기자]
쉽게 말해서 특검이 말한 것처럼 대기업이 출연 강요 의혹이 뇌물죄에 해당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검찰이 판단한 것처럼 직권남용을 통한 강요죄에 해당할 것이냐가 지금 가장 큰 화두가 될 수밖에 없고요.

검찰도 오늘 이 부분을 좀더 주안해서 다루겠다, 우선 조사하겠다는 이런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검찰이 상당히 강공을 퍼부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박 전 대통령 측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도 상당히 큰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 박 전 대통령 측의 전략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기자]
현재 박 전 대통령 측은 유영하 변호사 그리고 국회의원 출신이자 탄핵심판의 대리인인 손범규 변호사 등 9명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거의 매일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을 드나들었던 모습을 보셨을 수 있을 텐데요.

예상 답변을 수백 개를 뽑아서 리허설을 했다고 하기도 하고요.

또 애초에는 검찰의 간부급으로 중량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했지만 많이 고사를 해서 뒤에서 법리적인 조언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아무래도 이런 박 전 대통령 측의 빈틈을 찾아서 공략을 해야 되는 검찰로서도 어떤 한방의 노림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어떤 물증을 통해서 오늘 조사를 이끌어가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지금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검찰 측에서는 어떤 식의 수사 방향, 전략을 지금 저희가 전망할 수 있을까요?

[기자]
아무래도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어떤 진술보다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내밀어서 박 전 대통령의 논리를 깰 것이다라고 예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조선시대 사초 같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있죠.

이 부분에는 청와대의 회의 내용뿐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빼곡하게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또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음파일도 있는데 이 녹음파일에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정호성 전 비서관, 박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이렇게 3자 대화까지 다 녹음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정도가 언론에 공개된 내용이고 또 이밖에 어떤 히든카드로 박 전 대통령 측을 공략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예측도 있습니다.

[기자]
일단 사실 지금까지 검찰은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쳐왔습니다.

청와대나 박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필요 없다, 그만큼 물증은 확보가 돼 있다라고 이런 입장을 강조해 왔었는데 또 한 가지 관심사가 말씀을 하셨던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굉장히 지금까지 큰 물증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안종범 전 수석이라든가 아니면 이재용 부회장 등 공범들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과 대질신문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꾸준히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오늘 상황에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사실관계를 두고 진술이 다를 경우에 대질심문을 많이 하는데 하지만 일단 검찰은 그럴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이나 말씀하셨듯이 정호성 전 비서관과 대질할 가능성이 있지만 하지만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하기 힘들거든요.

예전에 2009년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예를 보면 박연차 회장과의 대질심문을 검찰이 시도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부해서 무산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현재로써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특히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내용이 상당히 방대할 수밖에 없고 검찰 역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오늘 오늘 대질심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낮지 않겠냐 이렇게 이미 어제 밝힌 바가 있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혐의 내용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고 많아요, 많다 보니까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오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간 자체도 상당히 밤늦게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9시 반쯤 출석을 해서 아마 10시간 이상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자정 이후에 조사를 하려면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마 자정 이전에 끝낼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오늘 조사 상당히 길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 구속영장 청구 여부 그리고 그 이후에 청구를 한다면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조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사전 토대를 얼마나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느냐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농단 수사의 최정점에 달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어느 정도로 전망할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검찰은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어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한 다음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 수사팀 내부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영장을 청구해야 된다는 기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사팀 내부 기류와 달리 또 정치적인 현안을 고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대선 정국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부분도 고려해서 결국에는 수사팀 내부의 기류 그리고 정치적인 고려를 해서 결국에는 김수남 검찰총장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
검찰은 일단 오늘 조사 결과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에 법리를 적용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아직까지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 밝혀진 것도 없고 확인된 것도 없습니다.

다만 수사팀 내부에서는 구속영장, 공범일 경우 모두 구속이 됐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에 대해서 꾸준히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조사 이제 한 시간 반 채도 남지 않았습니다.

검찰청사 내부에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소환소식은 다음 뉴스시간에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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