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올해 2.5% 성장률 전망 더 낮출까

[헌재 탄핵인용 경제 긍정적 효과 기대, 사드 배치 中 갈등 악재 우려 …성장률 전망 유지 또는 소폭 하향 조정 가능성]

한국은행이 오는 4월 경제전망에서 공개할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전망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한은이 국내 경제 흐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더욱 관심이 쏠린다.

20일 한은에 따르면 경제전망을 담당하는 조사국 실무진들은 내달 13일 공개되는 수정 경제전망을 위해 수출입, 산업생산동향, 소비관련 지표, 국제유가 전망 등을 취합·분석 중이다.

한은은 올해 1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2.5%, 물가상승률을 1.8%로 각각 예측했다. 지난해 10월 전망과 비교해 성장률은 0.3%포인트, 물가상승률은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한은은 지난해 1월 올해 성장률,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처음 공개했다. 당시 성장률은 3.2%, 물가상승률은 2.0%였다. 이후 4월, 7월, 10월에 이어 올해 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성장률 전망치가 0.7%포인트 하락했다.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0.1%포인트씩 낮췄다.

한은은 앞서 올해 성장률 상·하방 리스크를 공개했다. 우선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경기회복세 △확장적 재정정책 및 정부 경기활성화 대책 등은 성장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혔다. 반면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 증가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경제심리 회복 지연 등은 성장세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이 가운데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 변수에 변화가 있었다.

앞선 경제전망 당시 국내 정치 상황은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여파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여서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이른 시기였다. 이후 3개월간 심리를 거쳐 지난 10일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 파면을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5월 조기 대선이 확정됐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은 헌재 결정이 국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했는데 한은 분석도 이와 비슷하다. 탄핵인용 결정이 경제 불확실성을 일부 걷어낸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재정 조기집행은 이미 기존 전망에 반영됐고 국제유가도 당초 전망과 큰 차이가 없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외 여건은 유불리를 판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 등 주요국 경기 회복으로 글로벌 교역신장률이 당초 전망보다 개선될 가능성은 호재이나, 예상보다 빠른 미국 금리인상 속도와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심화 현상은 부담이다.

다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경제협력 관계가 흔들리는 점은 악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은이 2.5% 성장률 전망을 소폭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일각에선 불확실성이 큰 4월보다 7월 전망에서 전망치를 바꿀 것이란 의견도 있다.

한은이 1월 성장률 전망을 유지할 경우 한국개발연구원(2.4%), 현대경제연구원(2.3%), LG경제연구원(2.2%), 한국경제연구원(2.1%) 등 국내 연구기관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낙관적이다. 해외 IB들도 대체로 올해 한국 성장률을 2%대 초반으로 보고 있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1.8%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1~2월 조류 인플루엔자(AI) 파동으로 밥상물가 위주로 크게 올랐지만, 농림축산물의 물가 가중치가 낮아 연간 물가상승률을 끌어올릴 충격은 아니라는 게 한은 판단이다.

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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