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 칼빈슨함 뜨자 둥펑-21D 무력시위

미·중 파워게임에 북핵이 뇌관

틸러슨 미 국무 방중 하루 앞두고

석탄 실은 북 선박 입항 전격 허가

북한 핵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구도 속에서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중 간 갈등의 발단은 중국과 일본이다. 중·일은 중국 동남 해상에서 충돌하고 있다.

중국은 육상과 해상의 교통로를 확보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One belt-One road)’라는 신실크로드 전략에 따라 중국 동남 해상에 군사력을 확장하고 있다.

중국은 이 과정에서 해상 실크로드 구축의 일환으로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열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일본의 반발을 사고 있다. 중국은 또 남중국해 난사(南沙)군도의 무인도에 활주로와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해상수송로가 지나가는 난사군도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지배에 미국은 당연히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이다. 중국은 나아가 믈라카해협~필리핀~일본을 잇는 ‘제1 도련선’ 안으로 2025년까지는 미국의 해군력이 진입하지 못하게 군사력을 키우고 있다. 중국은 또 랴오닝 항공모함을 이미 배치했고 2, 3번 함을 추가 건조할 계획이다. 중국이 지난달 1일 미 칼빈슨 항모전단의 아시아 도착에 맞춰 항모 타격용 탄도미사일(DF-21D) 훈련을 공개한 것도 미국에 대한 무력시위였다.

이에 미국은 세계전략 차원에서 중국에 대응하고 있다. 미·일 협력을 강화해 중국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양국은 지난달 10일 정상회담 직후 “동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동맹을 과시했다. 대응조치도 이어졌다.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해상 배치 엑스밴드 레이더(SBX-1·탐지거리 4700㎞)를 태평양 지역에, 스텔스 전폭기(F-35B)를 일본의 미군기지에 배치했다. 지난 1월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은 스텔스 구축함(줌월트)을 한국에 배치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북한 핵 문제는 이런 미·중 대립 과정의 영향을 받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활용해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생각이지만 중국은 미국의 영향력이 한반도에서 커지는 것을 반대한다. 미국이 개입해 북한의 체제 붕괴, 급변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방중을 하루 앞둔 지난 17일 북한 석탄을 실은 선박 10척의 입항을 허가했다. 중국은 유엔의 대북제재에 따라 지난달 19일 금수조치를 내렸지만 북한산 석탄의 수입을 재개해 미국을 견제한 것이다.

박용한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park.yonghan@joongang.co.kr

박용한 기자 park.yonghan@joongang.co.kr

▶SNS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포스트]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