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압력의혹' 규명에 서울중앙지법, 조사단 6명 추천

전체 판사회의서 부장판사 3명 포함 6명 추천 의결

이인복 전 대법관, 22일 진상조사단 구성 완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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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대법원이 법원 내 판사들의 사법개혁 목소리 축소를 지시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판사를 부당 인사조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이 20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판사 6명을 진상조사단에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축소 지시 의혹 관련 내용을 안건으로 올렸다. 이후 진상조사단 인원 추천을 받은 뒤 찬반 의결을 거쳐 부장판사 3명을 포함해 최종 6명의 인원을 확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판사들 명단을 향후 꾸려질 진상조사단을 총괄하는 이인복 전 대법관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다른 전국 법원에서도 판사회의를 통해 1~2명씩 개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미 지난 13일 부장판사, 단독판사, 배석판사 회의가 각각 열렸는데 판사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전체 판사회의 역시 같은 분위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법관은 원래 각급 법원의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적임자를 17일까지 추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이 전 대법관은 추천절차가 마무리되면 조사단을 꾸린 후 조사대상이나 방법 등은 조사단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적임자 추천 기한연장 요구가 많자 이날 전국 법관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해 진상조사기구의 구성을 22일 오후까지 마무리 지을까 한다. 그날까지 추천된 적임자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전 대법관은 각급 법원에 전체 판사회의 개최를 요청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법관은 "적임자를 추천해 달라고 이미 요청한 바 있고 구성원의 자발적 의사와 총의를 바탕으로 운영돼야 하는 판사회의의 역할과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판사회의 개최 요청은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의혹으로 인한 법원 내부 갈등과 상처가 더 깊어지지 않도록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사태를 해결해 본연의 재판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성급한 행보로 공정성이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 내 학술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전국 법관을 상대로 법관의 독립과 대법관 제청, 사법행정, 판사회의, 공정성 등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달 25일 구체적 결과를 발표하려 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갑자기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제한을 공지하고 인권법연구회 실무 담당자가 행사 축소 지시에 응하지 않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8·사법연수원 16기)의 부당 인사개입 의혹 등이 나오며 법관 길들이기 논란이 일었다.

법원행정처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지만 논란이 일자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 9일 간담회를 열고 중립적 조사기구를 구성해 진상을 파악하기로 결정했고 이 전 대법관이 진상조사를 총괄하게 됐다.

대법원은 임 전 차장을 사법연구 인사발령을 통해 직무에서 배제했는데 임 전 차장은 법관 재임용을 포기했고 지난 19일 30년 법관 생활을 마무리하고 법복을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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