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檢-朴' 명운 건 공방…3대 관전 포인트는

[검찰 '대기업 뇌물죄 입증'…박 전 대통령 '모르쇠 전략…검찰 '구속영장' 발부할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서울 삼성동 사저로 들어서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검찰의 명운을 건 승부가 시작됐다. 검찰은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해내야 한다. 공범들이 모두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칼을 막아내야 한다.

◆檢의 전략은=검찰이 입증해야 하는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13개에 달한다. 핵심은 뇌물죄다. 뇌물죄 입증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될 공산이 크다.

지난 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직부후터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의 대가성 입증에 주력했다. 최근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SK그룹 수뇌부와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를 잇따라 불렀다.

미르·K스포츠재단은 기업들로부터 774억원을 받아냈다. 당초 검찰은 기업들이 돈을 낸 이유가 박 전 대통령 측의 강요 때문이었다고 봤지만,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수사하며 출연금에 ‘경영권 승계 도움’이라는 대가성이 있다는 결론을 냈다. 뇌물죄가 성립된 것이다.

이에 따라 다른 대기업들 역시 현안 해결을 위해 출연했을 가능성이 생겼다. 검찰은 SK가 111억원을 재단에 출연한 배경에 최 회장의 사면과 면세점 특허, 계열사 세무조사 무마 등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 역시 면세점 특허를 되찾기위해 45억원을 출연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다.

대가성이 입증되면 박 전 대통령에게는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된다. 입증에 실패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결론이 난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 후 법리를 적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혐의 입증을 위한 검찰의 최고 무기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남긴 56권의 업무수첩이다. 기업 현안을 비롯해 재단 지원 등 박 전 대통령의 각종 지시 사항이 담겼다.

◆朴의 전략은=엿새 전 소환 통보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대책 마련에 몰입했다. 소환을 하루 앞둔 20일 유영하·정장현 변호사가 사저에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이 사저에 돌아온 후 변호사 두 명이 동시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검찰 조사에 대비해 예행연습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박 전 대통령은 “몰랐다. 완전히 엮은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사저에 도착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대국민담화를 통해 일부 연설문 등의 표현을 최씨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기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도 최씨에게 준 문건이 기밀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 여부는=박 전 대통령의 공범들은 모두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13개의 범죄 혐의만 보면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충분하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의견이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에 관여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만 구속하지 않으면 형평성 논란도 일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면 구속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증거인멸 가능성 때문이다. 통상 검찰은 소환조사 후 사흘 이내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변수는 있다. 정치권이 대선 국면으로 들어섰다. 검찰로서는 선거에 미칠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헌정사상 네 번째로 전직 대통령을 소환한 검찰의 고민이 길어질 전망이다.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박보희 기자 tanbbang15@mt.co.kr,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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