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부산경찰청,가짜뉴스·여론조작사범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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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오는 5월 치러지는 '장미대선'을 앞두고 부산지검, 부산경찰청, 부산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후보에 대한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하거나 특정 후보에 편향된 여론조사를 벌이는 여론조작사범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20일 오후 3시 부산지검 6층에서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부산지검 공안부장, 선거전담검사, 부산경찰청 수사과장, 부산선관위 지도과장 등 10여명이 참석해 최근 선거사범 성향을 분석했다.

유관기관이 제출한 수사결과를 보면 최근 부산지역에서 치러진 각종 선거에서는 흑색선전사범이 줄지 않는 것과 비교해 금품선거사범 비율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입건된 흑색선전사범은 32.5%, 금품선거사범은 28.4% 였으나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는 흑색선전사범이 30.9%, 금품선거사범 13.2%로 집계됐다.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같은 경향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흑색선거사범은 제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34.7%, 제17대 대통령 선거 35%, 제18대 대통령 선거 31.1%로 꾸준히 30%대 비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금품선거사범의 경우에는 제 16대 대통령 선거 22.6%, 제 17대 대통령선거 11.3%, 제18대 8.9%의 비율로 급격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부산지검, 부산경찰청, 부산선관위 등 유관기관은 Δ 흑색선전사범 Δ 금품선거사범 Δ 여론조작사범 Δ 각종 단체의 불법선거운동 Δ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를 단속대상으로 선정하고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지검은 헌재 탄핵심판에서 탄핵이 인용된 직후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지난 16일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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