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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양승조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출산·양육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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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천안=충청일보 김병한기자] 양승조 국회보건복지위원장(천안병)이 출산ㆍ양육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9일 양승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수는 40만 6300명, 합계 출산율은 1.17을 기록하면서 출생아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70년 이래 최저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저출산으로 인한 심각한 인구쇼크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부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출산ㆍ양육가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지원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출산ㆍ양육가정 지원 종합계획 마련 △출산ㆍ양육가정지원위원회 설치 △임신가정지원금 △출산가정지원금 △아동수당 등의 지급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도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 원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지원을 법제화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소 설명했다.

김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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