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주민 의견 무시한 산단 조성…비리 수사 방향은?

지난해 7월 15일 함안군 칠북면 가연마을에서 가연산단 반대 추진위원회가 산단조성 인.허가 불허 촉구 하는 기자회견 장면2017.3.20/뉴스1 © News1 이철우 기자

(부산ㆍ경남=뉴스1) 이철우 기자 = 최근 함안군은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금품 비리와 연루돼 군수 비서실장과 시행업체 대표가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됐다.

지난 15일 경남지방경찰청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시행사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함안군수 비서실장 우모씨(45)와 영동산단 시행업체 대표 전모씨(56)를 구속했다.

함안군민 윤모씨(59)씨는 “군수 비설실장이 비리에 관련, 구속된 것은 단체장의 비호나 최소한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말이 지역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우 씨는 일반 산단 조성사업과 기타 사업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시행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7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군수 비서실장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을뿐더러 실·과장 보다 측근실세의 영향력이 크다는 말이 나온다.

특히 함안지역 전체 업체 중 조선 산업 관련 업체가 15% 이상 입주해 있다.

20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함안관내 일반산업단지 7개소가 준공, 7개소가 조성 중에 있으며, 농공단지 10개소가 가동 중이다.

함안 칠북면 가연 마을 인근에 가연일반산업단지 유치반대위 공장철거 및 주민 피해 보상 촉구를 하는 현수막이 게첩되어 있다. © News1 이철우 기자

함안군은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리한 산단 조성을 추진해 준공을 앞둔 함안 가연산업단지를 놓고 주민들이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함안 칠북가연산단 저지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14일 도청에서 회견을 열고 Δ개별공장과 주민 질병 간 역학조사 Δ개별공장 철거와 주민 피해보상 Δ가연산단 공사 중지 등을 요구했다.

가연산업단지는 칠북면 가연리 일대 3만 7185㎡ 규모로 이달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 산업단지에는 플라스틱 제조업체 1곳, 항공기부품 제조업체 2곳이 입주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현재 가연산단을 비롯해 7개 산단이 조성 중인 점을 지적, 함안에 미가동 공장만 111개인데 공장 터가 부족하다”며 “가연산단에 공장 3개를 유치하겠다는 것은 발전과 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군민 건강권과 환경권을 짓밟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가연산단이 준공되면 소음·악취 등으로 주민 생활환경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산단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은 점, 하성식 전 함안군수의 동생인 하종식씨가 가연산단 시행사 대표로 있어 특혜 의혹이 제기된다는 점을 이유로 가연산단 조성이 불법이다”고 주장했다.

또 가연 산단 가동마을 주민은 2007년 마을 입구에 들어선 5개 공장 때문에 주민 3분의 1 정도가 뚜렷한 원인도 없이 뇌종양, 녹내장, 혈액암 등 질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함안군과 환경부 등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비대위는 주민질병과 10년전에 조성된 개별공장과의 인과관계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가연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마을주민들의 건강과 인근 개별공장들과의 역학관계를 조사해 원인을 규명해줄 것을 환경부, 함안군에 수 차례 요청했다.

함안군 관계자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조성됐는데 주민들은 취소를 요구하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사업시행자와 업종 조정은 협의를 할 수 있다"며 "역학조사를 검토해봤지만 동일질병이 아니라 다른 농촌마을과 유사하다. 환경부 산하 기관에서도 지난해 실사를 했었다"고 말했다.

한편, 가연산업단지는 지난 2014년 9월15일 차정섭 함안군수에 의해 승인이 떨어졌으며 당시 사업시행자인 함안개발의 대표는 직전 함안 군수였던 하성식 군수의 친동생 하종식 대표였고 지금까지도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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