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모든 계좌 로그인 한번으로 확인한다...금감원, 금융관행 개선방안

올해 중으로 은행·보험·연금 등 전 금융권에 개설된 계좌 현황을 한 번에 일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갑작스런 재무 곤경에 빠졌을 때 원금 상환을 일시 유예할 수 있게 되는 등 불합리한 금융 대출 관행도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은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전 금융권에 개설된 계좌 현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도입한다. 올해 은행·보험·연금계좌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금융투자회사·저축은행·상호금융 계좌까지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전체 계좌는 6억568만개에 달한다.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계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휴면계좌 대포통장 악용 등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다수 국민이 미사용 계좌를 해지하고 싶어도 금융계좌가 어느 금융회사에 있는지 조차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했다”면서 “개별로 가동 중인 은행·보험·연금계좌 정보 시스템을 통합해 일괄조회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카드 사용내역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내 카드 사용내역 한눈에' 서비스도 도입한다. 올해 카드 사용금액을 일괄 조회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카드 세부사용내역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회사 중심 대출 관행도 개선한다. 실직이나 폐업 등 갑작스런 재무 곤경이 생겼을 때는 원금상환을 일시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부동산 기한이익 상실 시에도 담보부동산 경매 처분 이전 적절한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비은행 금융회사의 고금리 대출관행도 바꾼다. 카드사,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 등 대출 체계를 개선하고 대부업체에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도입한다.

온라인·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선보인다. 비밀번호 재설정, 계좌해지,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 등 금융거래 전 과정을 영업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해외 체류자 인터넷 뱅킹도 어려움이 없도록 본인인증 방식도 바꿀 예정이다.

이 밖에 펀드 판매보수·수수료 산정 체계, 신용카드회사 포인트 영업 관행 등을 개선한다. 펀드 수익률에서 수수료를 제외하는 등 방안을 검토 중이다.

로보어드바이저(RA) 등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투자자 보호 방안과 비상장 증권 거래 감시도 추진한다. RA 공시 기준과 수수료 산정 체계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 수석부원장은 “1년 이내 성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가급적 7월 말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순차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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