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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 (토)

北·이란에 수출한 죄‥中 ZTE 1.3조 벌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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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와 벌금 합의..사상 최대 금액 부과

“수출금지 어기고 이란과 북한에 대량 수출”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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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이데일리 안승찬 특파원] 미국 정부가 7일(현지시간) 중국의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ZTE에 12억달러(약 1조3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ZTE가 미국의 대(對) 북한-이란 재재를 위반했다는 혐의다. 미국 정부가 제재위반과 관련해 외국 기업에 부과한 벌금액 중 가장 많다.

ZTE도 12억달러의 벌금을 인정한다. 미국 법무부는 ZTE와 벌금액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6억달러는 징벌적 벌금으로 바로 내야 하지만, 3억달러는 7년간 납부 유예를 받았다.

ZTE는 미국의 퀄컴, 마이크론테크놀러지 등 미국 기업으로부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품을 사들인 뒤 이를 이란에 수출했다는 혐의다. ZTE가 이란에 수출한 규모는 2010년부터 6년간 3200만달러다.

미국의 대이란 수출 금지를 어겼다는 이유로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ZTE에 설비와 부품을 수출하는 미국 기업은 사전에 인가를 받도록 조치했다. 사실상 ZTE로 수출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후 ZTE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ZTE가 이란뿐 아니라 북한 등과도 거래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AFP에 따르면 ZTE는 북한에 283차례에 걸쳐 휴대폰을 수출했다.

미국 상무부의 제재에 대해 당시 중국 정부는 “미국이 국내법으로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데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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