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특검 연장 불허…"미진한 수사는 檢에 넘겨야"

(서울=국제뉴스) 송가영 기자 = 황교안 권한대행이 27일 오전 9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의 수사연장 불허 입장을 밝혔다.

황 대행은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특검수사는 과거 11차례 특검 사례와 비교해볼 때, 역대 최대규모 인력이 투입됐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기간을 포함하면 총 115일이라는 짧지은 기간동안 수사가 이뤄졌다"며 불허 결정 배경을 전했다.

또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 주요목적 취지는 달성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를 마무리하지 못했으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검 수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이 엄정히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만약 추후 검찰의 수사가 미진해 다시 별도의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해 새로운 특검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정치권의 합의를 언급하기도 했다.

황 대행은 "지난 4개월 동안 매주말, 도심 한가운데서 대규모 찬반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특검연장이나 특검법개정에 대해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는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해질수도 있고 특검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에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으나 고심 끝에 지금은 특검을 연장하지 않고 검찰에서 특검에 이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국정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안보위협이 커지고 있고 급변하는 대내외, 우리 경제상황 그리고 민생 등이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는 대내외 위기극복과 안전적 국정운영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특검 수사연장 불허 입장표명은 황 대행이 직접 나서지 않고 홍권희 총리실 공보실장이 발표하고 질의응답은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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