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학비리 저지르면 어떤 경우에도 교육현장 복귀 안 돼”

사학비리 근절 4대 교육개혁 공약 발표, 고등교육평가원 설립 등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경 경기 성남시장은 24일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교육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사학개혁, 합시다!’ 글에서 “대한민국은 사학의 천국이다. 대학의 85%, 고등학교의 40% 이상이 사학으로 구성돼있다. 김영삼 정권 이후 한때는 사학비리를 엄격하게 다스렸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들어서며 사학비리 단속 정책은 사라졌고, 오늘날 우리나라는 사학비리의 천국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실제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7억여원에 달하는 돈을 횡령한 죄로 징역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심 총장은 이사장을 거쳐 세 차례나 성신여대 총장을 역임하면서 학내 분규를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교비를 소송비로 사용하는 등 사립학교법을 거리낌없이 위반했다. 성신여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외국어대 박철 총장은 같은 혐의로 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고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청주대 김윤배 총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심지어 상지대는 사학비리를 저지른 김문기 전 총장을 두고 마치 김일성의 주체사상처럼 우상화 교육까지 했다.

이런 사학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4가지 공약을 내놓았다. 이 시장은 △대통령에 취임하면 어떤 경우에도 사학비리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 공개 표명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학비리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문화하고 사학비리를 저지르면 어떤 경우에도 다시는 교육현장에 복귀할 수 없도록 추진 △사학재단 채용을 국·공립학교 채용과 동일하게 추진 △객관적인 시각으로 대학의 교육 환경을 평가하기 위해 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사학재단은 이사장의 사유재산이 되고, 학생들이 낸 등록금은 쌈짓돈이 되고, 학교는 설립자나 이사장의 기업으로 전락해버린 것이 우리교육의 현실”이라며 “오늘 발표한 교육개혁 공약을 실현해 사학비리 왕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고 공정한 교육이 보장되는 ‘희망교육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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