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종료 D-4] 黃대행 선택에 따른 정국 파장은?

'침묵' 黃 대행 어떤 결단 내리든 정국 파장 거셀듯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국무총리실 제공) 2017.2.23/뉴스1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김수완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종료일(28일)을 나흘 앞두고 정국의 시선이 온통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쏠리고 있다.

야당의 특검법 개정안에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개정안 직권상정 권한을 가진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에 반대의 뜻을 밝힘에 따라 특검 연장의 최종 공이 황 권한대행으로 넘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황 대행은 지난 16일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에 "관련법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지금까지 침묵하고 일관하고 있다.

특검연장을 둘러싸고 진보와 보수세력이 팽팽히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최종 키를 쥐고 있는 황 대행이 어떤 결단을 내리든 정국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 다수 예상대로 특검 연장을 거부한다면

특검 연장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돼 기소까지 가게 될 경우 박근혜 정부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한 황 대행이 이런 맥락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등은 황 대행이 결국 특검 연장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황 대행이 다수의 예상대로 연장 요청을 거부한다면 야당과 야권 유력 대선 주자들의 강한 반발이 부를 것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의 원내지도부는 지난 19일 국회 회동 이후 황 대행을 압박했으나 끝내 대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기한을 기존 7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황 대행을 압박해 왔으나 결국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황 대행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황 대행 탄핵 문제가 불거질 수 있을 듯하다. 야당은 황 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는 재량권 남용으로 국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해둔 상태다.

하지만 황 대행 탄핵이 현실화할지는 두고봐야 한다. 대통령에 이어 황 대행마저 탄핵할 경우 국정 혼란을 부추긴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는 황 대행도 어느 정도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범보수 진영의 후보로 거론되는 황 대행을 향한 야당의 공세가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반대급부도 생각해볼 수 있다. 즉 황 대행을 지지하는 일부 보수층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는 의리 이미지를 각인시켜 그들에게 안도감을 줄 수 있다.

◇ 다수 예상을 뒤집고 특검연장을 수용한다면

반대로 황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할 경우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태극기 세력들이 강하게 반발할 것이다.

대통령 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박근혜를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박사모) 등 친박(親朴) 보수 세력은 현재 특검 수사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야당의 추천으로 임명된 박영수 특검을 비롯해 특검 구성원들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특검 수사를 '불공정' 수사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집권여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발으로 당청 관계 역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 문제는 황 권한대행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면서도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pj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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