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 3명이 졸업식을 하루 앞두고 성매매 혐의로 퇴교 조치를 당했다. 육군 관계자는 23일 “생도 3명이 이달 초 정기 외박을 나갔다가 성매매를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생도 1명은 혐의를 시인했고 1명은 업소에는 갔으나 비용만 지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명은 비용을 계좌 이체해줬을 뿐이라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유승준, 입국 허가 요구 소송 항소심도 패소
병역기피 의혹으로 2002년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1)씨가 비자 발급을 허락해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23일 “유씨가 입국하면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 는 등 질서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소학 가르치는 서당, 학원으로 등록해야”
명심보감이나 사자소학을 교재로 삼아 학생들을 가르치는 서당도 관할 교육감에 학원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23일 “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은 교습 내용에 관계 없이 모두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채팅앱 청소년 조건만남 남성 105명 검거
여성가족부·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채팅앱 30여 개를 대상으로 청소년 성매매 사례를 집중 단속한 결과 성매수 남성 64명과 알선업자 33명 등 105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중 상습적 성매매 알선업자 12명은 구속됐다.
안철수, 700여 명 규모 싱크탱크 출범
안철수 |
바른정당 ‘분권형 대통령제’ 당론 채택
바른정당이 23일 밤 의원총회에서 대선 전 개헌을 통해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고, 이번 대선으로 뽑히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개헌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오신환 대변인이 밝혔다. 오 대변인은 “권력구조 외의 개헌 관련 사항은 당 개헌특위에 위임할 것”이라 고 말했다.
한·미·일, 27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27일 워싱턴에서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만나 북핵 관련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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