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핵무장 준비·2023년부터 모병제” 안보공약 발표

5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7.02.05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바른정당 대선주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9일 한국형 자주국방을 골자로 한 안보공약을 발표했다.

남 지사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부국강병은 ‘한국형 자주국방력’을 키우는 데에서 시작한다. 새로운 부국강병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대한민국 리빌딩’의 핵심”이라며 핵무장 준비,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한국형 모병제, 병무비리·방산비리·군내 가혹 행위 무관용 등 4개 실천전략을 발표했다.

남 지사는 첫 번째 공약으로 “평화적 핵 주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대응적, 자위적 핵무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수정예 ‘강군’ 육성을 위해 모병제로 전환, 오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한 병사들에게 9급 공무원 수준의 대우를 하고, 전역하면 경찰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 창업자금 또는 학자금을 지원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는 내용도 공약에 담았다.

본격적인 모병제 시행에 앞서 군인보수법을 개정해 2022년까지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액의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전역 시 최대 2000만원의 창업자금 또는 학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남 지사는 밝혔다.

병무비리, 방산비리, 군대 내 가혹행위 등에 대한 ‘3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해 군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는 방안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