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통일토크쇼'…이재정·정세현과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한목소리
남 지사는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열린 '경기 통일토크쇼'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가 바뀔 때마다 통일정책이 온탕냉탕이다"며 "여야가, 진보보수가 힘을 합해 30년짜리 플랜을 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 지사는 "누가 집권해도 여야 총의를 모은 통일정책 비전과 계약서를 흔들지 않고 지킨다고 하는 큰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을 하려면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어야 하고 그들도 권력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통일에 대해 상상도 할 것이다"며 "승자독식 제도로는 북한이 함께 할 생각을 안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상임대표, 이재정 경기교육감 등 전 통일부장관 2명과의 패널토론에서는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지자체의 역할론에 한목소리를 냈다.
남 지사는 "중앙정부가 허락하지 않아 도지사 취임 이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아무것도 못 했다"며 "지자체에 권한을 줘서 인도적 지원뿐 아니라 체육, 문화예술 등의 다양한 교류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상임대표는 "91년 제정된 남북교류협력법 때문에 사소한 접촉도 통일부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음 정부에서 지자체 교류를 위해 이 법부터 고쳐야 한다"며 "정부는 큰 틀만 짜고 웬만한 것은 신고하는 것으로 나가야 한다"고 동조했다.
이 교육감은 "경기도가 황해도와 쌀농사 협력을 하고 감자·콩 계약재배를 하며 가장 활발히 남북교류를 했다"며 "돌이켜보면 경기도가 남북관계를 주도할 수 있는 지자체였는데 무너진 게 안타깝다"고 했다.
이들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 입장을 같이했지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남 지사는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 이미 결정했기에 뒤집는 것에 반대한다"며 "미사일방어체계(MD)와 연결이 없을 것, 북한 핵 대응용으로만 사용할 것, 북핵 방어용으로 제한된 사양을 업그레이드하지 않을 것 등에 대해 미국에 약속을 받고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상임대표는 "사드는 우리의 안보가 아니라 미국의 안보다. 성주 이남에만 효과가 있고 수도권은 못 지켜준다"며 "중국의 경제보복이 시작됐다. 안보논리만 내세우지 말고 경제논리로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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