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사 자회사 GKL 공기업 전환

운영위, 한전 자회사들도 지정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은 ‘유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의 공기업 지정이 유보됐다. 금융위원회의 강한 반발을 기획재정부가 넘어서지 못했다. 복잡고 까다로운 일은 또 뒤로 미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는 공기업으로 전환돼 정부의 감독이 강화된다.

기재부는 25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산은과 수은의 경우 그간의 대규모 재정자금 투입에 상응하는 책임성 제고와 경제 여건, 구조조정 관련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에 공기업으로 변경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산은과 수은은 공기업보다 관리 감독을 덜 받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기타 공공기관은 공기업과 달리 기재부의 경영평가를 받지 않고 임원 임명 때도 거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대우조선해양 부실 사태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며 수은과 산은을 공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금융위와 수은·산은은 반대했다. 기업은행도 이날 공기업 지정을 피하며 ‘기타 공공기관’을 유지했다.

GKL,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한국가스기술공사는 공기업으로 지정됐다. 공운위는 이들 회사는 규모와 직원들의 급료 수준, 경영평가의 형평성 면에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두기 힘들다고 밝혔다.

특히 GKL은 최순실씨 측이 세운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고, 최씨는 GKL 사장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등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공운위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공공기관 기능 조정에 따른 상장 추진 등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공기업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13개 기관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됐다. 기능 조정에 따라 통폐합된 녹색사업단과 기초전력연구원은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다. 이에 따라 올해 공공기관 운영법상 관리 대상 기관은 지난해보다 11개 늘어난 332개가 됐다. 유형별로 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89개, 기타 공공기관 208개 등이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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