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문재인 '군 복무 1년' 발언은 안보 포퓰리즘"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2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군 관련 발언을 겨냥하며 "불안한 후보, 대통령의 리더십을 갖췄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과 5년 안에 군 전력을 유지할 절대 병력 자원이 부족해진다"며 "2022년을 기점으로 복무 가능 남성 인구는 연간 25만명 이하로 줄어들며 이 숫자로는 현재의 63만3000명의 병력 규모를 유지하기엔 너무나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정부의 국방 계획대로 52만명까지 군 감축에 성공한다 해도 2만명 이상이 부족하다"며 "이것도 25만명 전원이 군 입대를 한다고 가정한 것이니 현재와 비슷한 징병률 약 90%를 적용하면 실제로는 5만명 가까이 부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군 복무 기간을 늘리는 것만이 해법이다"며 "복무기간을 늘리는 유일한 길은 모병제다. 9급 공무원 수준의 처우를 제공하고 더욱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해도 좋다, 군 복무를 신분 상승의 사다리로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복무 기간을 1년으로 줄이자는 문 전 대표의 발상은 명백한 안보 포퓰리즘, '軍 포퓰리즘'"이라며 "다가오는 안보 위기를 표로 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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