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文 '군복무 1년' 주장, 표만 의식한 '올드' 정치"

"문 전 대표는 청산돼야 할 올드 정치인"

남경필 경기도지사.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대선 출마를 선언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군 복무기간 1년', '통일 후 모병제' 등 주장에 대해 "오로지 표만 의식해 나라의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 무책임한 주장만 펼치고 있는, 청산돼야 할 '올드' 정치인"이라고 원색적을 비판했다.

남 지사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에 모병제 도입을 주장한 것도 있고, 2014년 '윤 일병 사건' 때도 모병제를 언급했다"며 "하필 대선을 앞둔 지금 자신의 생각을 바꾼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지도자는 자신의 생각과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과거의 것을 바꿔야 할 때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 과정을 생략한 채 선거를 앞두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대권욕에서 나오는 초조함이라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군 복무기간 1년으로 단축' 주장은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많다"며 "1년의 복무기간으로는 군인으로서의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복무기간 단축만으로는 경력이나 학업 단절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손실을 줄일 수 없으며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자원 부족으로 기본적인 병력수 유지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1960~1970년대 연간 80만~100만명이었던 신생하는 2002년 43만5000여명으로 급감했다"며 "이들이 군 입대를 하는 2022년 무렵에도 현재 병력수를 유지하려면 복무 기간을 40개월로 늘려야 하는데 복무 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해서 어쩌자는 것인이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모병제는 통일 이후에나 바람직하다'는 주장 또한 군 구조 개혁과 적폐 청산을 미루면서 기득권을 챙겨온 낡은 '안보팔이'들의 주장과 다를 바 없다"며 "모병제를 미루자는 것은 군 적폐를 해소할 의지가 없다는 의미이고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겠다는 것, (모병제는) 지금 시작해도 늦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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