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한국형 자주국방 시작은 전시작전권 환수”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서 밝혀

"필요시 핵무장 가능토록 미리 대안 준비해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6일 오후 3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한국형 자주 국방의 시작은 전시작전권 환수”라고 밝혔다.(경기도 제공) © News1 진현권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6일 “한국형 자주국방의 시작은 전시작전권 환수”라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위기 상황에서 대응 능력을 높이고, 전면전 발발의 위험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한미 동맹은 여전히 굳건하지만 북핵 실험과 미국의 직접 폭격 언급과 같이 안보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독일 메르켈 총리도 자주 국방을 주창한다. 이제 우리도 한국형 자주국방에 대해 고민할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국형 자주국방은 단순한 군사력의 확장이 아닌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군대의 개념을 정립하고 개혁과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동맹과 양립이 가능하면서도 동맹의 요구에 능동적이며 대안을 갖고 협력하는 길이다. 전쟁억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대응 능력을 높이고, 환경변화에 따라 필요시 핵무장이 가능하도록 미리 다양한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며 “아울러 인구절벽에 대비해 (징병제를)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이어 “자주 국방은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 군인들에게 적절한 처우를 하고 전력을 극대화하는데 예산을 배정할 것”이라며 “우선 적정 재원확보와 중기적 국방예산 투명성 확보를 위해 5년 총액제 예산 개념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국방비리를 척결하고, 우리 여건에 맞는 군사력 건설에 필요한 예산을 조달할 것”이라며 “국가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국형 자주 국방을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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