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지사는 이날 바른정당 창당준비회의에서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구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를 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야권 대선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물론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동시에 겨냥해 세대교체론 깃발을 꺼낸 든 것이다.
남 지사는 이날 "안보에 있어서도 올드 앤드 뉴의 싸움"이라며 "이제 '색깔론'같은 구시대 유물 벗어 던지고, 새로운 한국형 자주국방의 시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형 자주국방의 첫걸음으로 2022년까지 사병 월급을 최저임금액의 5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전역시 최대 2000만원의 창업 학업자금마련이 가능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고 핵무장을 준비하는 단계까지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고 모병제로 점차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자신의 대표 공약인 모병제를 주장하면서다.
남 지사는 재원으로 ""법인세 비과세 감면 축소로 연 6조 6000억원, 2022년까지 15조원을 확보해 이 가운데 7조원 정도를 사병처우 개선에 사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모병제를 위해 사병처우개선을 위한 군인보수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사병급여를 최저임금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정하는 내용의 군인보수법 개정을 바른정당의 입장으로 추진해주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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