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군인보수법 개정안 제안…사병 월급 94만원까지 인상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애국심 기댄 노동력 착취 그만둬야"

남경필 경기도지사. /뉴스1 © News1 김영진 기자

(서울=뉴스1) 서송희 기자,김수완 기자 =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사병 보수를 월 94만원까지 인상하는 군인보수법 개정안을 16일 제안한다.

남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정당 전체회의에서 '자주 국방'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사병들의 처우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2022년까지 단계별로 사병 보수를 인상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현재 사병 평균 급여는 최저임금의 14%에 불과한 상태다. 남 지사는 사병 평균 급여를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해 전역할 때 약 2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 30만원에서 출발해 2022년까지 94만원까지 인상한다.

남 지사에 따르면 이같은 사병 보수 인상에 필요한 추가 예산은 5년간 총 6조9000억원이다. 남 전 지사는 법인세 비과세 감면 축소분(5년간 16.5조원)을 통해 예산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병 월급 인상이 완료되는 202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모병제 도입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남 지사는 "안보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애국심에 기대 젊은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은 그만둬야 한다"며 "20대 중후반 청년들이 인생 설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16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외신기자클럽에서도 한국형 자주국방에 대한 발제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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