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해 사교육 부담 경감하겠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5일 사교육 폐지를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안했다. 공정한 입시 및 채용을 위해 출신학교를 구별하거나 관련 정보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대선 공약으로 내기도 했다.

남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릴 바른정당 전체회의에서 ‘출신 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시하기로 했다. 대선 출마를 예고한 남 지사의 첫 법안 제안이다.

남 지사는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에 채용 시 학력과 차별 금지가 명시돼 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고용노동부도 학력과 출신학교 등의 정보 기입을 막는 표준 이력서를 만들어 권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활용하는 기업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5년간 교육부와 통계청의 사교육 실태 조사에서 사교육비 지출 원인 1위가 기업 채용 시 학벌을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며 “출신학교 차별 금지는 사교육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소위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불필요한 경쟁이 줄어들어 사교육비가 감소하고, 채용관행이 능력위주의 공정한 채용문화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박성훈 기자 gate2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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