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오늘 '사전규제가 스타트업 짓누른다' 토론회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변재일 의원(더민주당)이 10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세상을 바꾸는 꿈,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법률지원단과 함께 ‘최순실 사태와 청년 스타트업의 명암, 사전

규제가 스타트업 기업 짓누른다’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순실 사태 이후 청년창업 지원의 축소로 인한 스타트업의 현실진단과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한 창업의 장벽 등의 피해 사례를 통해 향후 스타트업 정책의 방향과 대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된다.

발제에 앞서 김민규 삼디몰 대표, 박병종 콜버스랩 대표가 각종 규제로 인한 창업의 장벽 등 스타트업 애로사항 점검 및 사례발표를 하며, 한경수 스타트업 법률지원 단장의 “창조경제의 실패 원인과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 방안”의 발제를 시작으로 종합 토론회를 진행한다.

종합 토론은 전진한 상임이사(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가 좌장을 맡아 안창용 과장(미래창조과학부 창조융합기획과), 이태훈 팀장(서울산업진흥원 투자지원팀), 양경준 대표(케이파트너스앤글로벌), 황승익 대표(한국NFC), 이정환 간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법률지원단)가 참석하여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본 정책토론회는 벤처·스타트업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가능하다.

변재일 의원은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4차 산업혁명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산업 패러다임의 급변속에 정책과 제도적 장치는 따라가지 못하는 형국”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현 규제시스템 문제점과 대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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