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朴 퇴진 약속 믿을 수 없어, 탄핵 안 하면 법치주의 파괴”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부적절한 ‘최순실 게이트’ 대응에 분노해 탈당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정치권의 ‘탄핵소추안(이하 탄핵안) 가결’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헌법상 국회가 대통령의 진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탄핵뿐이며, 어물쩍 넘어간다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근간이 무너진다”는 것이 골자다.

남 지사는 6일 오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박 대통령은 자격을 상실했지만,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결국,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퇴진시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남 지사는 그러면서 “예고 퇴진은 세계사에 없는 일. 대통령의 퇴진 약속을 믿을 수도 없다”며 새누리당이 제안한 ‘4월 퇴진, 6월 대선’론에도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대통령의 자진 사퇴는) 이미 시효도 지났고 신뢰도 잃었으며, 혹시 있을 퇴진선언의 약속 이행을 위해서도 탄핵이 필요하다”는 것이 남 지사의 판단이다. 남 지사는 이어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의 임기단축이 아니다”라며 “권한을 위임한 주권자로서 탄핵이라는 파면절차를 통해 그 죄를 묻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은 작은 교통법규 위반 하나에도 어김없이 응당한 처분을 받는데, 대통령이라고 어물쩍 넘어간다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근간이 무너진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남 지사는 박 대통령을 반드시 탄핵해야만 하는 이유 네 가지를 조목조목 열거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내가 뭘 잘못했냐”고 되묻고 있다. ▷대통령은 자신에게 권력을 위임한 국민을 기만했다.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가 아닌, 헌법의 파괴자가 됐다. ▷대통령은 사회정의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유린했다는 것만으로도 탄핵의 이유는 충분아다는 것이다.

남 지사는 특히 “탄핵은 보수냐 진보냐 하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정의로움의 문제다”라며 “국회는 정의의 편에 설 것인가, 불의에 굴종할 것인가 결정해야 한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은 헌법기관으로서 역사와 국민앞에 정의롭게 판단하고 행동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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