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현상 등 반세계화, 한국경제에 큰 충격"

선진국의 반세계화 움직임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왔습니다.

LG경제연구원은 오늘(6일) 발표한 '반세계화 시대의 세계화'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최근 반세계화 흐름의 대표적 사례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결정과 미국의 '트럼프 현상', 유럽에서 심화한 정치적 우경화를 꼽았습니다.

지난 6월 브렉시트 결정에는 저임금의 유럽연합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빼앗고 복지를 누린다는 영국인들의 반감이 작용했으며,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한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당선됐습니다.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세계화를 반대하는 정당의 지지율이 높아졌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반세계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과 높은 실업률 등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기존 정치권에 대한 유권자의 분노로 촉발됐다고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로 확대된 선진국의 소득불평등도 반세계화의 배경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원은 "최근 진행 중인 반세계화는 일시적 흐름이 아니라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 우리 경제와 기업활동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하고 기업활동에 새로운 형태의 규제와 위험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 등 주요국 간 갈등 심화와 환율의 변동성 확대가 국제교역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며,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매우 큰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분석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세계적인 교역 감소는 4분의 1이 보호무역주의 흐름에서 비롯됐고 나머지는 경기 부진에 따른 것입니다.

앞으로 반세계화 흐름이 강화되면 보호무역주의 등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로 경제에서 교역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구원은 한국경제의 체질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내수부문을 확충함으로써 중국의 성장 둔화와 같은 외부변수 악화에 경제가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기업의 성장이 국민경제 발전으로 연결된다는 낙수효과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기업은 공정경쟁을 통한 혁신으로 사회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세현 기자 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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