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조선·해운 구조조정 비용 31조..10년이면 만회”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한국 조선·해운 기업들의 부채 구조조정에 드는 비용이 31조원에 달하겠지만, 구조조정 효과가 나타나면 앞으로 10년에 걸쳐 비용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생산성이 증대되고 고용이 증가함에 따라 비용이 상쇄될 것이란 설명이다.

23일 IMF의 ‘한국의 기업부채 구조조정 편익과 비용 추정’ 보고서는 2014년 기준 3년 연속으로 이자보상배율이 1 이하인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부채 구조조정의 편익과 비용을 추산했다.

IMF는 이들 기업의 이익이 2014년 기준 전년보다 10% 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조선업을 포함한 제조업과 해운업, 건설업 등에서 위험에 처하는 부채는 GDP의 12~14%, 위험에 처하는 일자리는 1.9~2.1%에 각각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대부분 산업의 부도손실률(LGD)을 40%로, 취약산업은 50%로 가정했을 때 기업부채 구조조정 시 채권자 손실은 GDP의 5.5~7.5%, 고용영향은 0.4~0.9%에 달할 것으로 계산했다.

이같은 추산을 바탕으로 조선·해운 구조조정의 비용을 계산한 결과 3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지원패키지 12조원과 이들 은행의 내부 손실 흡수 가능액 10조원, 일부 시중은행이나 다른 채권자 부담액까지 고려하면 실제와 일치한다.

또 조선업 구조조정에서 고용에 영향을 받는 인력의 규모는 1만명으로 추정됐다. 일각에서 2만명에 달할 것으로 관측한 것보다 훨씬 적은 규모다.

IMF는 기업부채 구조조정이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구조조정 이후 한국의 GDP 성장률은 연 0.4~0.9%포인트 높아지고, 고용은 0.05~0.1% 증가하는 효과가 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처럼 구조조정 효과가 중기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앞서 구조조정에 들어간 일회성 비용은 10년이면 만회가 가능할 것으로 IMF는 내다봤다.

IMF는 “기업부채 구조조정의 경제적 비용은 직접적인 재정 비용은 아니더라도, 구조조정을 장려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의미할 수 있다”면서도 “중기적인 생산성 증대에 따른 재정 수입의 증가와 구조조정 이후의 고용은 다기적인 재정 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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