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망자 1000명 넘어…국회가 해결해야"

피해자 가족·시민단체, "피해자 5000명 넘을 듯"

"정부, 신속한 조사 않고 판정기준 매우 엄격히 적용"

국정조사 특위 재구성 요구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태에 따른 사망자가 총 1000명을 넘어섰다고 피해자 가족과 시민단체들이 밝혔다. 사망자를 포함한 전체 피해자는 조만간 5000명을 넘을 전망이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 14일까지 총 4893명이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신고했고 20.7%인 101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전체 피해신고의 74%는 올해 4월 26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이뤄졌다. 사망신고도 올 들어서 77%가 진행됐다.

이들은 이번 집계에서 정부의 공식 피해접수기관인 환경부 산하 환경산업기술원이 국회에 보고한 피해현황에 정부의 피해 연관성 판정이후 사망한 4 단계 피해자 현황을 추가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는 지난 6월 1362건으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뒤 7월 401건, 8월 387건, 9월 221건, 10월 186건 등 계속 줄고 있다. 이들은 이에 대해 “(피해 신고는)정확하게 언론보도 흐름과 일치한다”며 “다수 피해자들은 자신 또는 가족이 피해자인지 인식하지 못하다가 언론보도를 접하고서 과거의 사용기억을 떠올리며 피해 관련성을 의심해 신고한다”고 분석했다.

피해를 신고해도 정부가 신속히 조사에 나서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전체 신고자 4893명 중 14%인 695명에 대해서만 가습기살균제 사용의 피해 연관성에 대한 판정을 내렸다.

여기에 판정기준이 매우 엄격한 탓에 695명 가운데 37.1%인 258명만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1단계’(관련성 확실)과 ‘2단계’(관련성 높음)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437명은 결국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무관한 사람들로 취급되고 있다고 이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단체들은 국회가 이번 사태의 해결주체가 되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지난 7월 7일 출범한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피해구제와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한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채 90일간의 활동을 마쳤다.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단체들은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의 재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재벌기업과 다국적기업, 김앤장과 대학 전문가들이 주범과 공범이고 역대정부의 여러부처에 책임이 큰 희대의 참사”라며 “국회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정조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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