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정무위 키워드 3 '구조조정·가계부채·한미약품'(종합)

한진해운 물류대란 책임론 또 도마에

임종룡 "DTI 60%유지, 공매도·공시제도 개선"

(서울=뉴스1) 오상헌 기자,전준우 기자 =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와 대우조선해양 부실 및 한진해운 물류대란 책임론, 한미약품 늑장공시와 공매도 논란에 따른 증권시장 제도 개선 방안 등이 도마에 올랐다. 금융위 소속 사무관의 금융협회 여직원 성폭행 사건과 국책은행장 낙하산 내정설 등을 두고도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조선·해운 구조조정 논란 '3라운드'

지난 달 열린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와 지난 4일 산업은행 국감에 이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문제가 주된 이슈였다. 임 위원장은 먼저 대우조선 부실과 한진해운 물류난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했다.

"수주절벽에 처한 대우조선 자본확충이 시급하다"는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엔 "대우조선 주식거래가 정지돼 있는데 올해 안에 자본확충을 통해 해소하겠다"고 답했다. 산은이 추진 중인 대우조선 감자안에 대해서도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분명히 있다"며 "어느 정도로 어떻게 진행할지 경영상황과 전망 등을 고려해 채권은행이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대비책 소홀로 한진해운 물류대란이 커졌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물류대란의 심각성을 느꼈다면 화주정보든 운항정보든 꼭 필요한 정보는 정부가 한진과 긴밀하게 얘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정보를 요청했으나 한진으로부터 전혀 협조를 얻지 못 했다"며 "이달 말까지 한진해운 화물 하역이 90%까지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News1

◇"DTI 60% 유지, 집단대출 적용 어렵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감 시작 후 인사말에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택공급 축소를 골자로 한 '8.25 가계부채 대책'이 집값 상승을 되레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강하게 반박했다. "최근 부동산가격이 수도권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오르고 있지만 지방은 하락하는 곳도 있다"며 "수도권 상승률도 0.25%로 예년보다 높지 않다"고 했다. 주택 가격 상승이 '전국적'이라기보단 '국지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융통화위원 출신인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계부채 수준이 굉장히 위험하다, DTI 규제 강화를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하자 "외국의 DTI 기준과 비교하면 (한국의) 60%는 높은 숫자가 아니다"고 했다.

가계부채 증가 주범으로 꼽히는 아파트 중도금대출(집단대출) DTI 적용 여부 역시 "선분양제도라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분양시장 구조 때문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민들의 가계부채 상환부담을 낮추기 위해 '안심전환대출'에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미약품 '늑장공시' 공매도·공시제도 개선

최근 악재성 공시를 뒤늦게 내고 불공정 거래 논란을 야기한 한미약품 사태도 뜨거운 감자였다. 지상욱 새누리당 의원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오전 9시28분 한미약품의 기술수출 해지 공시가 나오기 전 공매도(5만여주)가 쏟아져 기관투자자는 큰 수익을 올리고 개인투자자는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박 의원이 일본처럼 유상증자 공시 후 신주 발행가격 확정 때까지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전면금지는 시장친화적인 방법이 아니다"면서도 "유증 기준가격 산정 시점을 유증 공시 이전으로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기술이전 등 주가에 영향이 큰 정보의 경우 현재의 '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미약품 사례를 계기로 공매도와 공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임 위원장은 금융위 사무관의 모 금융협회 소속 여직원 성폭행 사건에 대해 "소속 기관원의 일탈로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 기관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다"고 사과했다. 야당 의원들이 차기 기업은행장으로 거론되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전형적인 낙하산이라고 지적하자 "(내정설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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