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강·석유화학 구조조정 밑그림 제시…선제적 M&A·설비감축

정부, '철강·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확정·발표

철강, 후판·강관 설비 재조정 필요…기활법 통해 구조조정 유도
석유화학, TPA·폴리스티렌·합성고무·PVC 공급 과잉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정부가 국내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 가이드 역할을 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수요가 침체된 품목은 설비 감축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확보한 업체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강·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는 경쟁 우위 품목은 투자 지원을 하고, 수요 침체 품목은 자발적인 설비 감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조선 등 수요산업이 더디게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후판은 업계 스스로 감축 방안을 마련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후판설비 감축·매각, 사업 분할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 현재 생산능력 1459만t에서 적정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는 수요산업과 해외 경쟁기업 동향을 보고 추가 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강관은 경쟁력을 확보한 업체 중심으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통해 사업재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유정용강관 등 고부가 제품으로의 전환을 위해 개발된 제품을 국내 공기업에 시범적용 하기로 했다.

판재류 등 경쟁력을 확보한 품목은 연구·개발(R&D), 첨단설비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적극 지원한다.

석유화학은 33개 주요 품목 중 4개 품목이 공급과잉 상태라고 판단, 사업재편에 나서기로 했다.

페트병의 원료인 테레프탈산(TPA)와 장난감용 저가 플라스틱 소재인 폴리스티렌(PS)은 단기간 내 설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업계 스스로 감축 방안을 마련하면 정부가 기활법과 R&D·금융·세제 등 관련 인센티브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타이어 원료인 BR 및 SBR 등 합성고무, 파이프용 소재 폴리염화비닐(PVC)은 추가 증설 없이 고부가 품목으로 신속히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2% 수준에 불과한 화학 R&D 비중을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5.0%까지 높일 수 있도록 기술개발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이번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미래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해서는 R&D, 인력양성, 금융·세제 지원 등 3대 핵심 정책수단을 통해 집중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y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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