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금융 국감, 구조조정·가계빚·낙하산·성과연봉 쟁점

국감 첫날부터 파행…27일 금융위도 파행 가능성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산업은행 국감 출석할 듯

정부세종청사 국회 상임위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장이 위원장 및 여당의원들의 부재로 개회가 미뤄지고 있다./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신건웅 기자 =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로 여야 갈등이 절정으로 치달으면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향방도 안갯속이다.

새누리당이 국정감사를 거부하면서 26일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 국정감사는 시작조차 못 했다. 이진복 정무위원장을 포함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도 제대로 진행될지 미지수다. 29일 금융감독원, 다음 달 4일 KDB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IBK기업은행, 7일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권 피감 기관도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왔던 금융위 공무원을 비롯해 금융권 관계자들도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정대로 국감이 제대로 진행될지 모르겠다"며 "국감 때문에 다른 업무는 올스톱인데 연기돼도 문제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번 금융권 국정감사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비롯해 가계부채, 낙하산 인사, 성과연봉제 도입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이슈는 청문회 2라운드로 칭할 만큼 야당이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뜨겁다. 조양호 회장은 다음 달 4일 예정된 산업은행 국감 증인으로 공식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국회의 비공식 요청을 받아들여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별관 회의 논란을 일으킨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은 금융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앞선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도 넘어야 할 산이다. 금융위에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을 대책으로 시중은행의 대출을 조이자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대출이 늘고 있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축소하는 8·25 대책과 집단대출의 소득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실효성 논란은 여전하다.

금융권 낙하산 인사 논란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이 지난달 29일 한국증권금융 감사로 선임돼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한국증권금융 정지원 사장이 금융위 국감에 증인으로 서서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임기를 이틀 남기고 29일 금감원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한국거래소가 친박 인사로 꼽히는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을 차기 이사장으로 단독 추천해 낙하산 논란에 또다시 불을 붙였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성과연봉제 도입도 야당의 총공세가 예상된다. 금융노조가 지난 23일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총파업을 벌였지만 2만명도 채 참가하지 않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금융사를 '철밥통'이라 칭하며 금융노조의 파업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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