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기업 구조조정, 엄격한 고통분담 원칙 유지"

유 부총리 "한진해운 법정관리, 경제·산업적 영향 최소화 만전 기할 것"

"한진해운 법정관리, 주식·채권시장 은행건전성 직접적 영향 제한적"

【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한진해운 추가 지원 불가 결정에 대해 "정부는 앞으로도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엄격한 고통분담의 원칙하에 스스로 생존하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기업 스스로 책임있는 자구노력을 통해 유동성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채권단의 정상화 지원도 없다는 구조조정 원칙을 분명히 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채권단은 이런 원칙에 따라 스스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한진해운에 대해 추가 지원 불가 결정을 내렸으며, 한진해운은 오늘 오전 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 결정에 따른 경제적·산업적 영향 최소화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관련 상황이 상당부분 시장에 선(先)반영됐고 은행 등 금융기관도 이미 대부분의 손실을 인식해 주식·채권시장이나 은행건전성 등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시장상황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관계기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회사채 보유기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프로그램 등 맞춤형 금융지원도 신속히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운·항만 산업에 미치는 파장에 대해서는 "선적된 화물의 수송 지연, 수출 화물의 선박 섭외, 필수 선원의 해외억류 가능성, 부산항 등 항만 환적 물동량 감소 등으로 인해 최소 2~3개월간은 어려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유 부총리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단기 비상 수송대책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며 "대체선박 투입을 통해 화물수송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선원들이 해외에서 억류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한편 환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 부총리는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한 달 가까이 이어진 폭염은 단비와 함께 사그라들었지만 우리 경제에 단비가 될 추경 예산안은 37일째 국회에 계류돼 있어 안타깝고 절박한 심정"이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 중소기업, 영세상인, 근로자와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오늘 중으로라도 추경 예산안을 처리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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