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김영란법·조선 구조조정 탓에 고용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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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보규 기자 =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여파로 고용여건이 악화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2일 금융연구원은 2016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올해 신규 취업자 수가 전년(34만명)에 비해 줄어든 30만명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진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기업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경남·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고용여건이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브렉시트로 인한 저성장으로 신규채용도 부진하고 김영란법 시행으로 음식·숙박업 고용부진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부진과 대내외 수요 저하에 다른 투자 감소로 작년과 같은 2.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반기는 3.0%, 하반기는 2.4% 성장을 예상했다.

민간소비는 하반기부터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돼 1.4%에 그칠 것으로 봤다. 상반기는 2.4%, 하반기는 0.4%를 전망했다.

올해 2분기까지 민간 소비 증가의 주요인이었던 개별소비세 인하가 끝나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증가율이 낮아질 것이란 판단이다.

설비투자는 4.4%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으로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꺼릴 것이란 관측이다.

건설투자는 지난해부터 급증한 분양물량과 저금리의 영향으로 6.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브렉시트와 미국의 금리 인상 불확실성,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경제주체의 심리 위축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하방 리스크는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임 실장은 "경기 하방 압력이 더욱 높아질 경우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와 등의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체질을 높이는 과제에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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