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무산 파장] "민생 위기 벼랑끝“… 22일 국회 처리 무산…대내외 불확실+구조조정 쓰나미 겹쳐

[헤럴드경제=이해준ㆍ원승일 기자] 조선소가 몰려 있는 거제와 마산을 포함한 경남지역 실업자는 지난달 6만5000명으로 1년 전(4만5000명)보다 1만9000명 늘어났다. 증가율로 보면 42.2%에 달한다. 세계 최대 조선업체인 현대중공업이 자리 잡은 울산 지역의 실업자도 같은 기간 1만6000명에서 2만3000명으로 43.8%(7000명) 급증했다. 대재앙 수준의 실업대란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울산의 한 조선업 협력업체에서 일하다 실직한 A씨는 자신을 해고한 회사도 회사지만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도 감추지 않았다. 물량이 급격히 줄어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지만 정부가 추경을 통해 고용유지금을 지원해 준다는 소식에 한 가닥 희망을 가졌었다. “그래도 실업자 신세는 면하겠거니 했죠. 회사 사장도 곧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며 힘들어도 함께 가겠다고 했는데, 시간만 가고 지원금 얘기는 없었어요. 회사는 사정이 어려워졌다며 결국 해고 통보를 했는데, 실업급여나 제대로 받을런지.”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생산현장에 휘몰아치는 가운데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민생(民生)이 벼랑에 내몰리고 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먹고 살기가 가뜩이나 어려운 판에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조선소와 협력업체 직원이나 관련 지역 자영업자들은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생사의 절박한 상황에 몰려 있는 것이다.

당초 정치권은 11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22일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조선ㆍ해운업 부실규명 청문회의 증인채택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만 거듭하다 이날 추경안 처리를 무산시켰다. 협상력 부재의 한계를 드러낸 여당과 무책임한 야당, 정치권 설득 등에 무기력한 정부가 합작한 작품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특히 일자리를 잃은 실직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이지만 정쟁에 갇힌 정치권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정부는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1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9월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하려면 이달 12일에는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를 촉구하기 위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경제장관들이 특별 담화를 발표하기도 했다.

정치권은 정부와 조선업 실질자들의 호소를 외면하다 지난주에야 추경안을 22일에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실낱같은 희망을 던져주었다. 하지만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갈등을 보이다 결국 추경안 통과가 무산되고 급기야 추경 포기론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추경안에는 조선업 등 실직자에 대한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2000억원을 포함해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에 1조90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책은행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도 각각 1조9000억원과 2조3000억원을 편성해 지원키로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경을 집행할 경우 성장률은 올해와 내년에 걸쳐 0.3%포인트, 일자리도 올해와 내년에 걸쳐 6만9000개에서 최대 7만3000개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올 3분기 집행률이 높을수록 추경의 효과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어렵사리 내놓은 추경을 더 이상 미루거나 정치적 논란의 희생물로 만들 시간이 없다. 어떠한 명분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을 감안해 정부와 정치권이 리더십과 책임감을 발휘해 추경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길 국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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