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기업 구조조정 韓 경제 위험요인..추경 신속히 집행해야"

유일호 부총리-이창용 IMF 아태국장 면담
추경 효과 극대화위해 신속한 집행 공감
내년 IMF 국제컨퍼런스 서울 개최 합의

국제통화기금(IMF)이 5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집행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창용 IMF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나 "수출 둔화로 인한 성장률 저하를 상쇄하고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추경 편성은 올바른 정책방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여력(fiscal space)을 갖춘 몇 안 되는 아시아 국가 중의 하나"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 국장은 한국 경제가 민간소비 회복, 견조한 주택시장,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등에 힘입어 올해 2.7%, 내년 3.0%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가계부채로 인한 민간소비 감소,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중국경제 성장률 둔화와 함께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지속 등은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이번 추경 등 28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으로 올해 성장률이 0.2%포인트~0.3%포인트 제고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IMF의 권고처럼 올해 추경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8월 중 국회통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또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 및 노동·서비스부문 구조개혁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업 증가 등 부작용 완충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도 주문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이 한국경제의 근본적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해법"이라며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기업 구조조정,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우리나라와 IMF는 내년 상반기에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장기침체:아시아 경제에의 함의'를 주제로 한국-IMF 고위급 국제컨퍼런스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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