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부실, 은행 책임 경감·면책 바람직

금융연구원 주장 "책임 과도하게 물으면 차질 생겨"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은행과 정부의 책임을 덜어주거나 면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1일 ‘기업부실의 책임과 구조조정의 원칙’ 보고서에서 “은행과 정부에 기업부실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물으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이나 금융중개기능 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을 모니터링해야 하는 은행, 은행을 감독해야 하는 정부도 기업부실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기업부실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경영진과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대주주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출채권 부실화의 주된 원인이 허위 정보공시나 분식회계 등 기업의 도덕적 해이에 있다면 비록 은행과 정부가 선관주의 의무를 다한다 해도 경영과 정책판단의 체계적 오류를 피하기 어렵다면서 기업부실에 대한 책임을 덜어주거나 면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 가운데 청산가치가 존속가치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이 계속 떠안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부채규모가 작고 채권ㆍ채무관계가 단순한 기업은 은행이 직접 또는 사모펀드를 통해 워크아웃을 실시할 수 있지만 부채규모가 크고 파산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큰 기업은 조속히 법정관리로 이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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