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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저성장, 저물가와 관련해 통화정책도 열심히 하겠지만, 재정ㆍ구조조정 정책이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대외 신용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재정 건전성”이라며 “경기 부진을 타개하고 고용을 증폭시키는데 재정이 역할을 할만큼의 여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그는 국제통과기금(IMF)의 ‘주요국 재정여력 추정(2014년)’자료를 제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재정여력 순위는 노르웨이에 이어 두 번째로 나타났다. 이어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순이었다. 다음은 강연 주요 내용.
“우리 경제는 구조적인 문제와 대외 여건이라는 이중고로 인해 성장 잠재력이 저하되고 있다.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요인인 노동, 자본, 생산성 중에서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 생산성이다. 저성장으로 투자가 줄면서 자본과 투자에 의한 투입엔 한계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방법은 불을 보듯 뻔하다. 바로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노동 시장의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하며, 사회ㆍ제도적인 인프라와 국민의 의식수준,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 이런 것이 생산성을 결정한다. 구조 개혁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통화정책의 기본 방향은 경기의 활력을 살리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한은이 왜 과감하게 통화정책을 못하느냐 하는데, 그건 저희가 (기축 통화가 아니어서) 제로 금리까지 갈 수 없는 한계가 있고,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려면 통화 정책의 여력을 갖고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또 국제 금융 시장이 급변할 때는 외국인 자본 유출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어떻게 보면 더디고 느리게 보일 지 몰라도 저희(한은)는 성장도 보고 금융 안정도 보고 구조개혁을 할때 어떻게 통화 정책으로 뒷받침할 지를 다 봐야 하기 때문에 재고 또 재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우리가 참 어려움 겪고 있는 과정에서도 한국이 대외 신용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재정 건전성이다. 경기 부진을 타개하고 고용을 증폭 시키는데 재정이 역할을 할만큼의 여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복지 수요가 증대할 것이고, 연금 제도가 성숙기에 진입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 건전성의 유지는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저성장 저물가를 일시적인 요인으로 볼 수 없다. 우리도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 정책이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통화 정책 쪽은 열심히 하겠지만 재정ㆍ구조조정 정책이 보다 중요하다.
통화 정책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을 벌어줄 뿐이다. 과도한 완화 정책은 위기를 불러 올 수 있다. 구조조정이란 것은 단기적인 게 아니라 법과 제도의 정비, 기업가 정신의 함양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
통화정책의 기본 방향은 경기의 활력을 살리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한은이 왜 과감하게 통화정책을 못하느냐 하는데, 그건 저희가 (기축 통화가 아니어서) 제로 금리까지 갈 수 없는 한계가 있고,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려면 통화 정책의 여력을 갖고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또 국제 금융 시장이 급변할 때는 외국인 자본 유출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어떻게 보면 더디고 느리게 보일 지 몰라도 저희(한은)는 성장도 보고 금융 안정도 보고 구조개혁을 할때 어떻게 통화 정책으로 뒷받침할 지를 다 봐야 하기 때문에 재고 또 재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우리가 참 어려움 겪고 있는 과정에서도 한국이 대외 신용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재정 건전성이다. 경기 부진을 타개하고 고용을 증폭 시키는데 재정이 역할을 할만큼의 여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복지 수요가 증대할 것이고, 연금 제도가 성숙기에 진입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 건전성의 유지는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저성장 저물가를 일시적인 요인으로 볼 수 없다. 우리도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 정책이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통화 정책 쪽은 열심히 하겠지만 재정ㆍ구조조정 정책이 보다 중요하다.
통화 정책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을 벌어줄 뿐이다. 과도한 완화 정책은 위기를 불러 올 수 있다. 구조조정이란 것은 단기적인 게 아니라 법과 제도의 정비, 기업가 정신의 함양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
이 총재는 구조조정의 주체와 방식을 묻는 새누리당 강길부ㆍ김기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선 “기업 구조조정이 아닌 구조개혁의 주체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정부와 국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조조정의 핵심은 경제의 비효율성을 걷어내는 것”이라며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가가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여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금리 정책과 관련한 새누리당 최교일 의원의 질문에는 “금리 정책은 성장과 금융 안정을 고려해 기대 효과와 예상되는 부작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미 연준 의장의 말을 인용해 말씀 드리면,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적합한 정책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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