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구조조정·일자리' 올인… 약발은 얼마나

대량실업 우려에 선제대응… 먹구름 한국경제에 ‘응급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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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에 대한 응급처방이다. 한국경제는 최근 사방이 악재다. 밖으로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중국 경기 둔화 등 불안요소가 산재해 있고, 안으로는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 우려와 가계부채 누적 등 위험요인이 쌓여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어느때보다 엄중한 기로에 놓여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 바로 재정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적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지역·선심성 예산 끼워넣기와 같은 ‘부실 추경’의 빌미를 주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아예 편성하지 않은 것도 눈길을 끈다. 정부는 또 나랏빚인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아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를 피해 갔다. 그러나 현재 경제여건에 비춰볼 때 11조원의 추경규모는 너무 작아 경기부양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일자리 창출과 구조조정 지원에 올인

정부가 2016년 추경안에 붙인 이름은 ‘구조조정·일자리 추경’이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번 추경은 반복되는 경기 침체 상황에서의 추경이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하는 것”이라며 “대부분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 중심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요란만 하고 실속 없는 토목공사보다는 노후저수지 정비, 하수관거 사업 등을 위주로 짰다. 사실상 SOC 사업을 추경에서 원천 봉쇄한 것인데 SOC 사업이 빠진 것은 2005년 이후 11년 만이다.

조선·해운 구조조정을 위해 그간 논란이 많았던 국책은행 자본 확충에 결국 정부 재정이 투입된다. 정부는 올해 11조원 규모의 추경 가운데 1조9000억원을 구조조정 지원에 배정했다. 이 가운데 1조4000억원이 구조조정에 따른 자본 확충 등이 필요한 KDB산업은행(4000억원)과 수출입은행(1조원)에 현금출자로 집행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견기업인의 날’인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견기업인 격려 오찬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생각에 잠겨 있다. 박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중견기업이 좀 성장했다는 이유로 자산 몇백조원의 대기업과 동일하게 규제를 받는 불합리한 문제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산은과 수은에 대한 지원 외에도 조선업을 지원하기 위해 선박 건조를 늘리는 데 1000억원의 추경 재원이 투입된다. 관공선, 해경함정, 군함 등 61척을 신규 발주해 수주 절벽에 시달리는 중소 조선사들에 일감을 주겠다는 것이다.

올해 추경에서 국채발행을 배제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99년, 2003년 이어 세 번째다. 2009년 이후 정부가 추경을 편성할 때마다 주요 재원으로 국채를 활용해 왔다. 정부가 올해 추경재원 조달 방법으로 국채 발행을 배제하고 오히려 국가채무 중 1조2000억원을 상환하기로 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본예산 기준 40.1%에서 추경에선 39.3%로 0.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을 국채 상환에 쓰는 것은 1999년 이후 17년 만의 일이다.

◆추경 약발은 얼마나

올해 추경 규모는 2009년(28조4000억원), 2013년(17조3000억원), 1998년 2차(13조9000억원), 2015년(11조6000억원)에 이어 역대 다섯 번째로 큰 수준이다. 올해 추경은 국채 상환(1조2000억원)을 제외한 세출규모(9조8000억원)만 놓고 보면 2009년(17조700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정부는 이번 경기대책으로 청년 맞춤형 일자리 등 6만8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경으로 성장률은 올해와 내년에 각각 0.1~0.2%포인트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구조조정 본격화와 대량 실업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올해 추경의 목적과 역할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11조원으로 편성된 추경안 규모가 경기 위축을 막고 고용한파에 대비하기에 적절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자리 창출 등 효과가 큰 SOC 사업이 배제되면서 효과가 제한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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